2024.05.14 (화)
'적법절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신년사 희망의 완도건설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완도군민여러분 !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대망의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차용우 의장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1950년 빨치산토벌 재판절차 없이‘살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이던 지난 1950년 12월에 남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조사결과 군인과 경찰, 치안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나주 다도면, 경기 김포 등과 함께 남원 지리산 인근 대강면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3개 지역에서 총343명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
▲ 불법매립 폐기물3-1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소재 완도군 맞춤형 복합문화센터 민자사업(BTL) 공사현장에서 10월17일 대규모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시공사 J건설은 수거작업에 나섰다. 이날 J건설 공사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작업을 하기위한 터파기작업 중에 발견된 대규모 건설폐기물인 철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
전남경찰, 완도군의원 용역과정 직권남용 의혹 조사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군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용역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남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완도군의회 김모의원이 푸코이단 산지 가공공장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진정을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진정인은 "김 의원이 비교견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검측용역을 맡겼다"며 "...
학교폭력예방 실천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회장 박경남, 사무국장 백영팔)는 지난 27일2005년도 정기총회와 학교폭력 예방실천 결의대회 및 거리캠페인을 가졌다. 완도군청 입구에서 출발하여 목포장 - 범방위사무실 - 5일시장앞 - 마트로 - 씨월드호텔 5층 행사장까지 질서 정연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실천결의대회에는 홍효식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과 청소년전담 2호검사와 해남지역협의회장, 운영실장, 해남,...